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0-06-09
남편의 이혼청구를 막고자 제기한 상간녀소송의 승소 위자금 5,000만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 및 상간녀가 부정행위 관계임을 알리면서 이혼을 종용하여 심적으로 힘들어함. 이에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용인하고 있으면 1년 정도 이후에 남편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책배우자 특정 및 관계단절 목적을 위하여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로 함.
- 저희 로펌은 불륜 행위자들이 관계단절의사가 거의 없어 조정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저희 로펌은 소장에 의뢰인의 이혼불가의사와 상간자소송을 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여 가정회복에 초점을 두어 진행한 결과, 소장청구액 5,000만원 전액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의뢰인의 이혼방어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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