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0-06-11
아내를 상대로 조정을 통한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방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저희 로펌은, 의뢰인(남편)이 재산분할, 양육권 다툼이 매우 불리한 상태에서 아내의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기각을 강력하게 원하여 이혼소송방어를 진행하되 부부상담을 통하여 이혼의사 철회를 통한 소 취하를 유도하기로 함.
- 의뢰인은 조정 전 아내로부터 잘못했다,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조정하여 같이 살겠다는 연락을 받음.
담당 변호사 | 김정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의뢰인이 자녀 4명을 양육하면서 과거, 장래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금 산정에 고려하여 재산과 채무도 각자 명의로 귀속하는 것으로 신속하게 조정으로 확정함.
- 다만 이혼조정 이후 사실혼관계로 혼인관계는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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