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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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를 상대로 한 응보차원의 위자금 2,000만 원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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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도 연락을 하고 성관계를 가진 상간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협의이혼 결렬 시, 상대방의 이혼재판을 대비하여 유책배우자 특정을 위한 목적에서도 응보차원의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로 함.
담당 변호사 | 송득범 변호사
재판결과
- 저희 로펌은, 의뢰인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지속하면서 의뢰인에게 이혼에 합의할 것을 요청한 내용이 있는데, 남편이 위 합의서를 상간녀에게 전달하여 상간녀가 이를 악용한바, 이러한 부분을 소명하여 상간녀 위자금 산정에 반영함. 이에 상간녀를 상대로 한 응보차원의 위자금 2,000만원 판결을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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