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
|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목표액(2억 1,000만원)을 훨씬 초과한 재산분할 인정금액 약 3억 6,500만원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
판결문
소송경과
- 저희 로펌은,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아내)에게 남편이 주 1회 이상 회식하여 새벽에 들어오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점, 시댁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부부상담까지 진행하며 꾸준히 노력한 점, 의뢰인과 아이사이의 갈등은 적극적 훈계과정에서 일부 모습일 뿐이라는 점 등을 선제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남편의 경제적 집착을 비롯한 경미한 유책사유도 적극 소명함.
- 조정기일에 저희 로펌은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제시하여 조정을 결렬시키고, 판결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가져다줌. 변론기일에 아파트 가액에 관하여 상대방은 6억 7,500만원, 저희 로펌은 7억 원으로 불일치하여, 재판부와 6억 9,000만원으로 정돈하고, 의뢰인의 기여사실을 적극 소명하여 기여도를 목표보다 높게 인정받음.
담당 변호사 | 송득범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의뢰인이 남편에게 의뢰인 소유의 아우디 자동차 ½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에 남편 소유의 크루즈 자동차 ½소유권을 이전받고 부족액 2억 8,6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도록 선고하여, 결국 의뢰인은 재산분할금으로 약 3억 6,500만원을 인정받음.
- 그 외 의뢰인은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남편에게 과거양육비 1,000만원, 장래양육비 월 120만원을 지급받게 됨. - 의뢰인은 재산분할 기여도가 예상보다 10% 초과되었고, 재산분할 목표액이 2억 1,000만원이었으나, 1억 5,000만원을 초과하여 약 3억 6,500만원을 인정받는 등으로 재판결과에서 크게 만족한 사안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