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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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처증 남편을 상대로 신속한 이혼조정을 통한 재산분할금 등 3,500만원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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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계속된 폭행과 심한 의처증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소송 진행한바, 적극적으로 신속 대응하여 조정으로 이혼 확정함.
- 저희 로펌은, 조정에서 재산분할·위자료 등으로 5,000만원을 제시한바, 상대방의 조정안(각자재산 각자귀속)과 격차가 커서 결렬시키고, 재판장에게 시모가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 결정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재산분할금 등에 의뢰인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한 사안임.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의뢰인이 남편에게 위자료·재산분할·과거양육비 3,500만원을 모두 지급받는 즉시 부동산가압류 사건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하도록 함.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며 남편으로부터 장래양육비 월 100만원을 지급받도록 함.
- 저희 로펌은 조정기일에 최하 5,000만원을 제시하되 의뢰인의 조정의사인 3,000~4,000만원조건에서 조정성립을 목표로 진행하여, 결국 3,500만원에 조정 성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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