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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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를 상대로 한 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월 30만원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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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저희 로펌은, 의뢰인(남편)이 큰 유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쌍방 없고 재산분할은 각자 귀속하며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월 25만 원 조건으로 심리 진행하여 이혼조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확정한 사안임.
- 저희 로펌은, 의뢰인의 아내가 전세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고 의뢰인에게 연대보증채무부담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조정과정에서 아내가 일정기간 내에 위 채무를 변제하는 권고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진행함.
담당 변호사 | 김정대 변호사
재판결과
- 저희 로펌은, 재산분할로 각자 재산 각자 귀속하되 아내 명의 전세대출채무 잔액 약 7,000만원을 아내가 상환 후 의뢰인에게 통지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였고,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내가 양육비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조정으로 신속하게 이혼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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