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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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로 명의신탁 가능성 있는 아파트의 부부공동재산 포함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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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저희 로펌은, 의뢰인(아내)명의 아파트 관련하여 명의신탁이 인정될 위험성(남편의 부친이 실제 형성한 재산)을 방어하기 위하여 적극 조정에 임하기로 함. 합의조건 관련, 위 아파트 소유권을 확보하고 약 3,000만원을 추가 수령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함.
담당 변호사 | 김정대 변호사
재판결과
- 재산분할 관련, 1) 남편이 의뢰인에게 평택시 아파트를 이전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전세권 등을 모두 말소하는 방법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추가로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 의뢰인은 남편에게 연희동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남편이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9,000만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조정함.
- 그 밖에 의뢰인이 양육하면서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100만원을 지급받고, 각자 연금 각자 수급, 면접교섭은 자유로이 하도록 합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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