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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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화해권고를 통한 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월 50만원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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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의뢰인에 대한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함.
-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남편에게 자녀를 뺏길 것을 매우 염려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양육권 확보가 중요한 사안으로 파악하여 양육권이 확보되면 금원에서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조정을 하고, 의뢰인이 받을 위자료금원과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전액 상계를 목표로 하되 1,000만원 지급정도를 한도로 하여 동의하기로 함. - 그러나 남편은 조정기일에서 양육권을 강력히 주장한바, 저희 로펌은 조정을 결렬하였고 판사가 의뢰인이 양육권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화해권고결정안을 제시하여 이를 수용하고 남편 또한 이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함.
담당 변호사 | 김정대 변호사
재판결과
- 재산분할 관련, 1) 의뢰인이 남편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2) 남편은 의뢰인이 99%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쉐보레 트랙스 자동차의 나머지 1% 지분이 남편의 부친으로부터 아내에게 이전등록되도록 협조하며 3) 위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도록 조정으로 확정함.
-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의뢰인 소유의 가전, 가구 및 물품들을 수거하여가고, 그 외 각자재산 각자귀속으로 정리함. - 자녀(2세)에 대한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며, 남편이 의뢰인에게 4개월간 양육비 월 30만원을, 2020년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함. 남편은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월 2회, 8시간씩 면접교섭을 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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