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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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한 위자금 3,000만원 및 상간자위자금원 총 2,600만원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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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면서 이혼소송을 함께 제기하기로 함. 이에 저희 로펌은 의뢰인에게 자녀들의 양육환경을 잘 구축하도록 안내하고 상간남들(2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소송 진행함.
- 상간자소송에 관하여, 재판부는 상간남들 2명이 의뢰인에게 각자 위자금 1,30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함(2013드단105616). - 이혼소송에 관하여,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지급받을 위자금원에서 지급할 재산분할금원을 상계하고자 한바, 거의 같은 금원이 인정되어 별도의 금원 지급 없이 이혼을 성립시킴.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아내가 의뢰인에게 위자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2,900만원을 지급하며, 친권자와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아내는 자녀들을 월 2회, 1박2일로 면접교섭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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