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0-09-09
남편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금 4,200만원 및 양육권 다툼에서 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120만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지속된 폭력으로 고통 받아 이혼을 결심함. 이에 저희 로펌은 남편이 양육권을 다투고 재산분할도 반대하여 조정을 결렬하고, 양육권 확보를 목표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양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며 의뢰인의 양육관련 진술서를 제출함.
- 저희 로펌은,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4,000만원 및 재산분할 51,831,241원을 지급하고,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며 남편이 의뢰인에게 자녀들의 과거양육비 700만원, 장래양육비 1인당 월 7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남편이 의뢰인(아내)에게 위자금 800만원, 재산분할금 4,200만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1인당 월 60만원(총 120만원)을 지급받고 월 2회, 1박2일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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