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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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양육 중인 남편을 상대로 한 양육권 확보와 유아인도 가집행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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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양육자 지정을 강력하게 원하고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임. 이에 저희 로펌은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양육권 다툼으로 조정이 결렬됨.
- 저희 로펌은, 최우선 목표인 의뢰인의 양육권 확보에 성공하였고, 재판부로부터 저희가 변론에서 강조했던 유아인도 가집행까지 인용 받음. 본 건은 남편의 부정행위나 폭행 등 큰 유책사유가 없는 사안임을 감안하면 위자료가 기각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남편을 유책배우자로 특정하고, 의뢰인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면서 가집행까지 선고한 사안임.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금 700만원, 재산분할금 7천 5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를 친권·양육권을 확보한 의뢰인(아내)에게 인도하고 양육비 월 60만원을 지급하도록 함.
- 재판부는, 남편이 월 2회, 2박 3일(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1박 2일)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판결을 선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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