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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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금 2,000만원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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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하여 유부남임을 인지했음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의뢰인과 남편 간 대화녹음파일)를 제출하였음. - 저희 로펌은, 집행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정명령을 통하여 상간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파악함.
담당 변호사 | 김정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저희 로펌 주장대로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함.
- 이후 의뢰인이 제기한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도 남편으로부터 추가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받았는바, 총 4,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음(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인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부터 추가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받은 사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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