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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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한 아내를 상대로 한 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월 50-70만원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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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은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 이에 저희 로펌은 의뢰인과 이혼조정신청을 진행하고 아내가 양육의사에 대한 미련을 보여 답변서를 확인한 후 진행방향을 설정하기로 함.
- 저희 로펌은 상대방의 답변서 확인 후 신속히 조정기일지정신청을 하고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적절하게 조정함.
담당 변호사 | 김정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재산분할 관련하여 의뢰인이 아내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각자연금 각자수급, 각자재산 각자귀속 하는 것으로 정리함.
- 자녀의 친권자·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아내는 의뢰인에게 양육비로 초등학교 졸업 시까지 월 50만원, 중학교 입학 후부터 졸업 시까지 월 60만원, 고등학교 입학 후부터 월 70만원을 지급하도록 함. - 의뢰인은, 아내가 자녀와 월 4회 면접교섭하고, 방학에는 4박 5일, 명절 1박 2일, 전화와 영상통화는 자유롭게 하도록 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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