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0-12-28
대법원까지 승소한 상간자 손해배상금 2,500만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은 조정조서를 통하여 아내와 이혼하고, 혼인관계를 파탄한 상간남에게는 독자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 재판부는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이에 상간남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상간남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함.
담당 변호사 | 김정대 변호사
재판결과
-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2,5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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