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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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금 7,000만원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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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경제력 부족으로 자녀를 돌보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는바, 저희 로펌은 소송과정에서 양측 의사를 확인하고 가사조사 등을 진행한 후 신중하게 양육의사를 결정하기로 하였음. 또한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이 시댁으로부터 형성된 점에 비추어 기여도가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혼인기간동안 가사노동에 기여한 부분을 강조하고 조정을 통하여 기여도 40% 범위에서 합리적 금액으로 확정하고자 하였음.
- 저희 로펌은, 재산분할 1억 2,000만원 정도에서 남편 측과 협의를 진행하였고(의뢰인명의 금융재산 3,00만원 고려하면 기여도 50%선), 소송진행과정에서 남편이 소 취하를 강요하면서 재산분할을 못 해주겠다고 압박하여 의뢰인은 담당변호사와 수차례 상담하면서 이혼여부를 고민하였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조정결과 의뢰인의 재산분할액을 1억원으로 산정하였고, 의뢰인명의 금융재산 3,000만원을 고려하여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이행금으로 7,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함.
- 저희 로펌은,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양육권자로 남편을 지정하는 대신 남편이 의뢰인에게 장래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게 함. 면접교섭 관련하여 의뢰인은 자녀들과 월 2회, 1박2일로 면접교섭을 하도록 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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