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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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남편을 상대로 양육권 양보하고 법정양육비 면제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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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재산분할 없이 양육비 미지급을 조건으로 이혼할 의사를 가짐.
- 저희 로펌은, 우선 남편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의뢰인과 자녀의 면접교섭이 꾸준히 잘 이루어지는 것을 관찰한 후 조정기일에 의뢰인의 의사대로 양육권을 양보하는 조정을 진행하기로 함. -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조정성립하고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를 함.
담당 변호사 | 김정대 변호사
재판결과
- 자녀의 친권자·양육권자로 남편을 지정하고 양육비도 남편이 부담하게 함. 의뢰인은 자녀와 월 2회(1박 2일도 가능)로 면접교섭하되, 명절에는 1박 2일, 방학기간에는 6박 7일 진행하도록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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