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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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상 인정된 재산분할금원 15억 3,000만원(재산분할 이행금 8억 1,500만원) 및 과거양육비 5,000만원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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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다른 로펌에서 관계단절 목적의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부정행위 관계단절이 쉽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 규모가 큰 관계로 저희 로펌에 이혼소송 진행을 요청함.
-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지만 재결합 가능성을 살피기 위하여 우선 이혼기각 취지로 답변하고 부부상담을 구하되, 그 이후에도 실질적인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을 진행하기로 소송 진행방향을 최종 결정함. - 조정 진행단계에서, 저희 로펌은 기여도 5:5를 주장하였고, 상대방은 자신의 기여도 70%를 주장하여 조정 결렬하고 재산분할 심리 진행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1) 위자료 관련,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2) 재산분할 관련, 의뢰인이 남편에게 롯데캐슬 중 2/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8억 1,500만원을 지급하며 3) 친권자·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4) 남편이 의뢰인에게 자녀들의 과거양육비 5,000만원을 지급하고 장래양육비 월 150만원씩을 지급하는 대신 남편에게 자녀들과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게 함.
- 의뢰인은 부동산 인정 시가(소송중 시세상승분 반영), 위자료 인정사유(부정행위) 및 재산분할 비율(45%) 등에서 대체적으로 만족하여 판결을 확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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