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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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취를 감춘 상간녀(팝O티비 BJ)를 상대로 한 상간자 위자금원 1,500만원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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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발각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였음. 그런데 상간녀의 핸드폰 번호를 조회하여도 상간자 명의가 아니어서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음.
- 저희 로펌은, 우연히 발견한 상간녀의 체크카드정보를 바탕으로 은행 측에 사실조회하여 상간녀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함. 그 후 위 정보를 바탕으로 상간녀의 주소를 확인하고 소장을 송달시킴.
담당 변호사 | 김정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우리 측은 조정절차에서 금 1,50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면서, 상간녀와 의뢰인의 배우자 간에 연락 및 만남을 가질 수 없도록 위약벌 조항을 삽입하였고, 상간녀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차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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