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
| 가정파탄 이후 형성한 재산(총 2억 7,000만원)을 온전히 지켜 재산분할 방어에 성공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과 남편은 약 6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음. 의뢰인은 남편의 가사 및 육아 소홀, 부당한 대우, 장기간 별거로 인한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함.
- 의뢰인(원고)은 남편과의 별거 이후 두 개의 부동산을 매수(1억 5,000만원상당)하였으며, 1억 2,000만원 상당의 퇴직금도 수령하였는데, 위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순수 기여를 적극 소명함. - 반면, 남편 명의의 재산 중 동탄 아파트 분양권은, 남편(피고)이 타인 명의로 분양대금을 납입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음. - 의뢰인 명의 재산 중 두 개의 부동산, 퇴직금을 제외한 재산의 가액과, 남편 명의 재산의 가액이 비슷했기 때문에, 의뢰인 명의 퇴직금과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면 의뢰인이 남편에게 정산금을 지급해야하는 불리한 상황이었음. - 저희 로펌은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의 기여도(특히 혼인파탄 이후 의뢰인이 생성한 재산이 2억 7,000만원에 이르는 사실), 추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 남편의 추가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
담당 변호사 | 심희연 변호사
재판결과
- 의뢰인과 남편은 각자 재산은 각자 귀속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혼인파탄 이후 형성한 재산(2억 7,000만원)을 온전히 방어하여 유리한 조정결과를 도출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