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
| 지방에서 근무하며 약 9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남편. 상간녀에 대하여 인정된 위자료 2,500만원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
판결문
소송경과
- 남편은 가족들과 떨어져 지방에 거주하며 교수로 근무하였는데, 2008.경부터 외도를 해왔음. 아내는 남편의 행동이 의심스러웠으나 증거를 찾지 못함. 그러던 중 첫째 자녀인 딸아이가 2010.경 아빠(남편)의 핸드폰에 의심스러운 사진 및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됨. 아내가 남편을 추궁하니, 남편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단순 채팅을 한 것이라며 발뺌함. 이후 아내는 남편의 핸드폰 등에서 상간녀의 나체 사진,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여행을 간 사진 등을 증거로 확보함.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무엇보다 유책배우자 특정의 목적으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로 함. 상간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부터 진행하여 피고를 특정함.
담당 변호사 | 송득범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여, 상간녀로 하여금 아내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