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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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외도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2,500만원 승소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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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의뢰인)와 남편은 혼인기간 약 11년 되었으며,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둠.
- 남편은 2017. 1. 14.에도 부부싸움 후 집을 나가 몇 주째 돌아오지 않았는데, 아내는 남편이 1. 20.경 모텔에서 결제한 카드내역을 발견함. 이후 아내는 남편과 상간녀가 모텔에서 나오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확보함. 남편은 이후 몇 달이 되도록 집을 돌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함. - 남편은 혼인기간 중 2회의 외도 전적이 있었지만, 아내가 추궁하면 가정으로 돌아왔음.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단절 목적의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모텔, 골프랜드 등에 추가 증거조회를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함. 한편, 의뢰인의 남편에 대한 이혼 조정 사건 역시 별도로 진행하여 2017. 7.경 조정으로 이혼함. - 저희 로펌은, 남편의 가출 시점이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시점과 매우 근접한 사실, 이들의 부정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부부는 불과 5개월 전 쌍둥이를 출산하기도 하는 등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사실 등을 근거로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임을 적극 강조함.
담당 변호사 | 송득범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상간녀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금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상간자는 이에 이의함. 그러나 이후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의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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