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
| 확실한 증거제시를 통하여 얻어낸 위자료 5,000만 원 무변론 판결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의 남편은 상조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였는데, 2017. 8.경부터 지방 출장(분묘 개장 등)을 핑계로 외박이 잦아짐. 남편은 2017년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외박을 하였는데, 아내가 밤새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자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확신하게 됨.
- 아내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상간녀 집으로 생활용품, 어항, 물고기 등을 구입 및 배송시킨 내역을 발견함. 아내는 그 외에도 상간녀가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 남편이 상간녀에게 입금한 내역, 남편이 상간녀 집에 출입하는 장면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확보함. 한편, 남편은 2017. 12. 27. 상간녀의 집에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 오기도 함. 아내가 아이에게 물어보니, 아들은 “누나네 가서 물고기와 놀다 왔다”고 답변함. 이후 아들은 또다시 남편과 상간녀 집을 방문한 뒤 물고기를 가져오기도 함(남편이 구입해 준 물고기와 동일). -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 의사가 없었으며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길 바랐음.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응보 목적의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확실한 부정행위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함. 상간녀는 소장을 받은 뒤 약 2개월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됨.
담당 변호사 | 홍승훈 변호사
재판결과
- 무변론판결로, 상간녀에 대하여 청구금액 전액인 금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