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
| 외도 사실 발각 후 뻔뻔한 태도를 드러낸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소송제기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
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의뢰인)와 남편은 혼인기간 10년 가량 되었으며, 어린 자녀 세 명도 두고 있었음. 남편은 헬스장을 운영하는 자였는데, 2015.경부터 사업상 이유를 대며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짐.
- 아내는 2015. 3.경 ‘남편 상간녀의 남자친구’라는 자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인지하게 됨. 이후 아내는 상간녀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관계 단절을 요청함. 그러나 상간녀는 “유부남을 만난 것은 미안하지만 나의 마음도 중요하다.”, “앞으로 나의 지인에게 또 다시 연락을 취하면 평생 후회할 일을 만들어 줄 것이다.” 등의 말을 하며 뻔뻔한 태도를 취함. - 의뢰인은 남편과의 관계는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혼 소송은 고려하지 않고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함.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응보 및 관계단절 목적의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로 함. 저희 로펌은 의뢰인과 상간녀의 대화 녹음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고자 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상간녀와 남편이 2014. 3.경부터 2015. 3.경까지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실 등을 인정하여, 상간녀에 대하여 금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