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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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까지 참석한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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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직장 동료인 상간녀와 부정한 연락을 주고받고 동반여행, 간통을 저지름. 남편과 상간녀가 사적 연락을 한 것이 여러 차례 발각되었으나, 그 때마다 직장 동료일 뿐이고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여 넘어갔으나, 의뢰인이 상간녀의 집으로 들어가는 상간녀와 남편을 직접 목격하면서 부정행위의 전모가 드러남.
- 저희 로펌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인터뷰와 증거자료 정리를 통하여 부정행위가 최초 시작된 시점부터 최종적으로 불륜 행각이 밝혀질 때까지 상세한 부정행위 경위를 주장 입증하였고, 일반적인 위자료 판결금원보다 높은 위자료 30,000,000원 판결을 선고받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직장동료인 남편과 상간녀가 혼인 초부터 부정행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통상적인 위자금원보다 상향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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