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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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을 통한 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지급 조정성립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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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의뢰인)과 남편은 혼인기간이 약 6년 되었으며, 슬하여 4세 딸을 두고 있었음. 남편은,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부터 서서히 가정에 소홀한 태도를 취하였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아이에 대해 관심이 없었음.
- 아내는 2016. 4.경 남편의 외도 사실을 인지하게 됨. 남편은 심지어 2명의 상간녀와 외도를 하고 있었으며, 그중 한 상간녀는 다른 남자와의 혼인을 앞둔 예비신부였음.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일단 의뢰인의 이혼 의사가 정해질 때까지 이혼 소송은 유보하고 두 상간녀에 대하여 상간자소송을 병합하여 진행하였는데, 남편은 2017. 1.경 먼저 아내에 대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함. -저희 로펌은,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 등 유책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음.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사건은 조정에 회부됨. 조정기일을 통하여 의뢰인은 양육권을 확보하고, 남편으로부터 매월 5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함.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양측 모두 포기하고 각자 재산 각자 귀속으로 마무리함(의뢰인 명의로 보유한 아파트가 있어 아파트 명의 보유가 중요했음). 또한 의뢰인이 제기한 상간자 소송을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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