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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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이 채무 초과상태에서 지급받게 된 재산분할금원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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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은, 게임에서 만난 여성과 몇 차례 채팅을 하였는데, 아내는 이를 부정행위로 확대 해석하는 배우자와 언쟁을 벌인 끝에 별거를 시작하게 됨.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대방과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됨.
- 저희 로펌은, 조정과정에서 3,0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제안을 강력하게 거부하였으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1,500만 원~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재판장의 의견에도 각자 재산 각자 귀속을 원하며 거부한 채 변론을 진행함. - 변론기일에서 상대방측은 자기 명의의 집에 관하여 KB시세를 인정하지 않은 채 집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였으나, KB시세보다 다소 높은 금액의 감정가가 도출됨.
담당 변호사 | 김정대 변호사
재판결과
- 의뢰인의 일방적인 별거 시작이 유책사유로 인정되어 8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책임을 지게 되었으나, 45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바 의뢰인은 판결 결과에 대체적으로 만족함. 상대방은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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