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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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이 소유한 아파트 3채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6억 원대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상황에서 9,000만원대 재산분할금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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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의처증, adhd로 인한 잦은 다툼이 원인이 되어 이혼을 원하였음.
- 의뢰인은 신도시 소재 신축아파트 2채와 수도권 소재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었음. - 남편은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마련하였고, 의뢰인 명의 분양권 및 아파트 또한 각 취득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시댁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 취득할 수 있었음. 그 외에도, 의뢰인 부부는 수시로 시댁으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 - 한편,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는 세 자녀가 있었는데, 세 자녀 모두 남편이 양육하고 있었음. - 재산분할 비율에 있어서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음.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한 점, 재산 대부분이 의뢰인의 부동산 재테크로 취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기여도 50%를 인정받을 수 있었음.
담당 변호사 | 유은빈 변호사
재판결과
- 재산분할 관련하여, 법원은 의뢰인이 남편에게 9,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음.
- 자녀들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남편으로 지정하고, 의뢰인은 자녀 1인당 4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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