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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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의 음주문제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금 2,000만원 지급이라는 합의를 이끌어 낸 사건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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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음주 문제, 폭력적인 성향, 성격차이로 이혼을 원하였음.
-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는 갓 태어난 자녀가 있었는데, 양육권에 관한 다툼이 있었음. - 혼인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분할할 공동재산이 전무한 상황이었지만,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앞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될 예정인 점, 의뢰인이 향후 수년간 현실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강하게 호소하였고, 마침내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로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받아 낼 수 있었음.
담당 변호사 | 유은빈 변호사
재판결과
- 재산분할 관련, 법원은 남편이 의뢰인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8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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