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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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핸드폰에 상간녀로부터 온 연락을 발견하고 이혼 및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약 1억 4,700만원을 인정받은 사건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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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약 7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던 중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으로 상간녀로부터 온 연락을 발견함. 이에 상간녀와의 관계를 추궁하자 남편은 순순히 자인하였고 극심한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결국 이혼 소송과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함.
- 남편은 소송에 이르러서는 앞서 자인한 것과 달리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함. 단순 연락만 했을 뿐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이미 피고들의 메시지 등을 통해 간음행위까지 나아간 사실이 확인되기에 원고의 청구는 무리없이 인정됨. - 재산분할에 있어서, 원고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도 있었지만 주된 경제활동을 남편이 전담하며 생활비를 충당해온 점, 자녀는 없어 향후 양육을 위한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 45%, 피고 55%로 재산분할비율이 인정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1) 피고1.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피고2.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위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 피고1.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약 1억 1,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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