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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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타당하고 식칼로 협박당하는 등 가정폭력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인정받고 재산분할 기여도 40% 인정받은 사건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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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얼굴과 몸을 수회 구타당하고 식칼로 협박당하는 등 가정폭력을 당하였음. 남편은 자녀들에게도 일반적 훈육의 정도를 넘어서는 학대행위를 하였음. 의뢰인은 남편을 형사 고소하였고, 저희 로펌을 통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함.
- 저희 로펌은 남편이 혼인기간 중 수차례 의뢰인에게 폭력을 가하였고, 자녀들에게도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음. -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혼인기간이 18년인 점, 의뢰인이 일정 기간 맞벌이를 하였고 가사, 양육을 전담한 점, 상대방이 맞벌이 기간 동안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주장·입증하였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40%로 인정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남편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
- 남편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41,800,000원을 지급(판결문 상 인정된 부부 공동재산 약 3억 6,000만 원의 40%인 약 1억 4,400만 원이 의뢰인에게 귀속되었고, 의뢰인 명의 재산을 제외한 차액을 남편이 의뢰인에게 지급) -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남편은 의뢰인에게 과거양육비 5,000,000원, 장래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5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함. - 면접교섭은 정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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