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3-12-29
이혼을 거부하며 연락 두절된 남편을 상대로 공시송달로 재판상 이혼 성립한 사안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이혼에 합의한 남편이 의뢰인에 대한 단순 보복심에 이혼을 거부하며 연락을 끊어버리자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음.


- 의뢰인과 남편은 오래전부터 장기간 별거 등으로 혼인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았음. 이에 의뢰인과 남편 모두 이혼에 합의하고 추후 이혼 절차를 밟기로 하였음.


- 그러나 남편은 의뢰인의 유책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돌연 이혼을 거부하며 잠적하였음. 의뢰인은 남편을 자극하지 않고 최대한 신속하게 이혼을 성립시키기를 희망하였음.


- 저희 로펌은 남편 및 남편의 가족들이 소재불명이라는 점을 소명하면서 공시송달로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음.
담당 변호사 | 금영은 변호사
재판결과
- 본 사건은 남편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음.


- 재판부는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곧바로 변론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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