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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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등 부정행위 배우자를 상대로 처음에는 용서하고 소취하 하였지만 결국 재소송을 통해 위자료 1,500만 원 인정받은 사안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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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반복된 성매매,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남편과 재결합하여 소를 취하한 바 있음. 그러나 소 취하 후에도 남편의 이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의뢰인은 다시 저희 로펌과 함께 제2차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음.
- 주된 부부 공동재산은 의뢰인 명의 당구장 보증금 및 권리금, 남편 명의 전세보증금 및 관련 대출채무였음. 저희 로펌은 의뢰인과 남편의 각 순재산이 비슷한 수준임을 고려하여 위자료 수령에 집중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음.
담당 변호사 | 금영은 변호사
재판결과
- 남편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지급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 남편은 의뢰인에게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7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
- 재판부는 위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림. 양 당사자 불복 없이 그대로 확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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