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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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갑자기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부부상담 절차를 통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상황을 이해하여 결국 이혼에 동의하고 임의조정한 사례.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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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의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혼을 원치 않고 아내와 대화를 해보고 싶다고 요청하면서 저희 로펌에 사건을 의뢰하였음.
- 저희 로펌은 의뢰인에게 이혼사유가 없고 이혼의사도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고 당사자 간에 심도있는 대화를 위한 가사조사와 부부상담을 요청함. 재판부는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부부상담 조정조치를 내렸음. - 의뢰인은 부부상담을 통하여 아내와 진솔한 대화를 하였고, 아내의 이혼의사가 매우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함. -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서 이혼하고 자녀 양육은 아내가 맡으며, 의뢰인이 일정 양육비를 지급하고 아내의 개인회생 비용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됨. 저희 로펌은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없도록 여러 차례 조언하였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정기일에 출석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위 합의 내용대로 임의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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