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
| 남편의 잦은 음주, 유흥업소 출입 등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육아스트레스로 인정되어 양육권을 인정받고 6,000만원대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건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은 약 6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면서 두 자녀들을 낳아 기르고 있음. 의뢰인은 혼인초기부터 남편의 잦은 음주, 유흥업소 출입, 무심함과 육아스트레스 등으로 힘들어하던 중에 남편과 시모의 주도 하에 정신과 진료를 갔다가 조현병진단까지 받게 됨.
- 남편은 의뢰인의 조현병을 문제삼아 양육권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오랜만에 만난 동창과 2,3번 정도 만남을 가진 것을 이유로 부정행위까지 주장함. 하지만 의뢰인은 조현병환자라고 하기엔 직장도 다니며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으며 위 정신과 진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음. - 결과적으로 남편의 끈질긴 조현병 주장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은 인정되었으며 다만 의뢰인이 동창과의 만남이 유책사유로 인정되었으며 남편이 전세보증금을 전액 마련하였으나 의뢰인의 기여도는 30%로 인정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의뢰인이 남편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재산분할로 6,320만 원 및 양육비 1인당 50만 원씩 인정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