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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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직장 부하직원과 사업장에서까지 불륜을 저지른 사건에서 상간녀소송 2,000만 원 승소한 사례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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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은 남편과 사실혼 포함 약 16년 간 결혼생활을 하였고 슬하에 자녀는 없음.
- 남편은 과거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전적이 있으며, 의뢰인은 저희 로펌을 통해 한 차례 상간녀를 상대로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 다만 의뢰인은 이혼하지 않고 남편의 반성하는 태도를 믿고 혼인을 유지하기로 하였음. - 그런데 남편은 7년 후 다시 직장 부하직원인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사업장에서 간통행위까지 하였음. 남편은 출근을 이유로 아침 일찍 상간녀의 집에 방문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차량에 동승하여 출근하였고, 퇴근 후에도 상간녀의 집에 들러서 한동안 시간을 보낸 후에 귀가함. - 저희 로펌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과 상간녀가 저지른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어려워질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손해를 입은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상간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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