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
|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인정된 양육비 월 160만 원(단계적 증액) 및 대학등록금 균분 부담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
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의뢰인)와 남편은 혼인기간이 약 7년 되었으며, 슬하에 4세, 7세인 딸 2명을 둠.
- 남편은 2014.경부터 중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부터 가부장적 성격이 심해짐. 남편은 심지어 폭언 및 폭행까지 자주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축구 시합 및 출장을 핑계로 주 2~3회 이상 외박을 함. - 아내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미상의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모텔 관련 내용 포함), 오피스텔 주소가 저장된 내용 등을 발견함. 이에 아내는 남편을 추궁하였는데, 남편은 적반하장격으로 아내에게 화를 내며 이혼을 요구함.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였으나, 아내의 “잘 해보자”라는 말에 남편은 “나를 못 믿냐”고 화를 냄. - 재산분할 관련, 남편은 축구감독 정기수입 외에도 비공식 수입이 많았고, 공동명의 분양권 및 의뢰인 명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분할하는 방식이 관건이었음. - 저희 로펌은, 의뢰인 명의로 전세보증금채권 등이 되어있음을 고려하여 판결보다는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의뢰인이 남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고(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의뢰인 보유), 의뢰인의 분양권에 대한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하도록 하면서, 남편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 그 외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80만 원(단, 자녀들이 각 중·고등학교 진학 시마다 월 10만 원씩 증액) 지급 및 대학교 등록금 균분부담을 명시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