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5-06-13
직장 내 비밀유지의무를 포함하여 상간자 소송을 방어한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은 유부남과 연인관계를 형성하여, 유부남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존재를 알게 되어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이 사건은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장 내 비밀유지의무가 특히 중요한 사안이었음.


- 저희 로펌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우발적으로 관계가 시작되었고, 배우자와 달리 의뢰인은 관계를 단절하려 여러 차례 노력하였고, 결국 단절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함.


- 조정기일에서 위자료를 분할 지급하되, 상호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삽입하도록 하여 방어함.

담당 변호사 | 이수원 변호사
재판결과
- 위자료로 3,500만원을 분할 지급하고, 양측 비밀유지의무 부과하도록 조정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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