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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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억 9,000만 원 상당의 무단 가상자산 투자 손실로 가출한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공동재산에 대한 60% 기여도 및 위자료 인정받은 사건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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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남편의 반복된 경제적 무책임과 무단 가상자산 투자 문제로 인해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됨. 남편은 가족과의 상의 없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 가상자산에 투자해 공동재산을 크게 축소시켰으며, 이후에는 가정 내 역할을 방기하고 사실상 가출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 감.
- 당시 의뢰인은 간호사로 야간 근무를 하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고,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으로 인해 수면제를 복용하고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음. - 본 사건은 단순한 경제적 갈등이나 성격차이가 아닌, 반복적이고 명백한 유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의 도박성 가상자산 투자와 그로 인한 채무를 부부공공재산에서 제외하거나, 최소한 남편의 재산분할기여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전략을 수립함. - 이에 따라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남편의 자산 낭비 행위 및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1,500만 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함. 이는 남편의 유책성이 인정됨과 동시에,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겪은 정신적 고통이 일정 부분 보상 받은 결과였음. -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남편이 자의적으로 발생시킨 약 4억 9,0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채무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핵심이었음. 법원은 해당 채무를 공동재산에서 명확히 제외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낭비성 지출을 고려해 남편의 기여도를 하락시켰고, 그 결과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60%로 인정하였음.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전체 공동재산 중 1억 6,500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게 됨. - 법무법인 주한은 상담 초기에 설정한 전략과 목표를 끝까지 유지하며, 소송 중 반복된 감정적 충돌과 혼란 속에서도 의뢰인을 지지하고 이끌어 나갔음. 결과적으로 총 1억 8,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회복을 이루어 냈고, 특히 남편의 낭비성 채무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 그리고 양육비 부담 최소화와 위자료 일부 인용이라는 이중의 결과를 모두 얻어냄.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의뢰인)과 피고는 이혼.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지급.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65,000,000원 지급.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 -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500,000원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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