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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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 남편으로부터 부정행위 사실 및 증거자료 전달받고 가출한 남편 및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자소송 진행하여 위자료 2,500만원 인정받고,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한 사례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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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일방적인 가출 이후, 뒤늦게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됨. 의뢰인의 남편은 2023. 2.경 돌연 가출한 이후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후 상간녀의 남편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두 사람이 이미 동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됨.
- 큰 충격과 분노에 빠진 의뢰인은 상간녀에 대한 응징을 최우선으로 원했으며,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상간자소송을 우선 진행하고, 이혼소송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함. - 초기 상담 당시 의뢰인은 위자료로 4,000만 원 전액 인정을 희망하였으나, 재판상 전액 인용 가능성이 낮고,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림. 반면 2,000만원은 현실적으로 인정 가능한 최대 수준이며, 조정으로 마무리할 경우 조기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도 안내드림. -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의 감정을 고려하되, 현실적 법률 전략을 병행하여 위해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 소송비용 전액 부담, 자필 반성문 제출을 조건으로 조정을 제안하였음. - 그러나 상대방은 반성문 제출에 강하게 반발하였고, 결국 조정은 결렬됨. 따라서 양측 모두 사전결렬에 동의하고 정식 재판 절차로 돌입하게 되었음. -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의 실질적 동거 사실, 카카오 메시지 등 부정행위 정황 증거, 혼인파탄에 대한 인과관계 및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적극 소명하였음. - 그 결과, 재판부는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과 공동하여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이는 일반적인 상간자소송 위자료보다 높은 수준으로, 감정과 법리를 균형 있게 반영한 판단이었음. - 1심 판결 후 상간녀는 위자료 금액이 과다하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항소를 기각함. 이로써 위자료 2,500만원 인용 판결은 확정되었고, 상간녀는 소송비용 전액 지급 책임을 부담하게 됨.
담당 변호사 | 금영은 변호사
재판결과
1심-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의뢰인의 남편과 공동하여 2,500만원 지급.
2심-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항소비용 피고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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