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남편, 원고)은 부부 간 성격 및 가치관의 심각한 차이와 아내의 반복적인 가출 및 폭언, 무시에 따른 갈등이 지속되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됨. 의뢰인과 아내는 부부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이며, 특히 아내의 반복적인 무책임한 행동과 자녀 방임, 경제관념 차이 등이 주요 이혼 사유임.


- 이에 의뢰인은 이혼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기 위하여 조정 및 가사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상세히 진술하였으며, 부부 간의 대화를 통해 사실상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임을 입증하였음. 또한, 원만한 이혼 조정을 위해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재산분할 문제에 있어서는 주된 재산이 의뢰인 명의로 된 부동산, 퇴직금 및 금융자산, 차량 등이었는바, 혼인 기간이 비교적 짧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제활동과 재산 형성을 의뢰인이 주도하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기여도로 주장하였음.


- 특히 2023년에 증여받은 상가 부동산은 혼인기간 이전에 증여된 특유재산임을 강조하였으며, 2020년 증여받은 토지 역시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으려는 입장임. 이에 따라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내의 기여도를 10%로 제한하여 제시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였음. 아내는 초기에는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를 하였으나, 점차 합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로 전환하였음.


- 양육권 및 양육비 관련하여서는 두 자녀 모두 의뢰인이 주 양육자로서 거주환경, 보조양육자 현황, 취학 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기재한 양육계획서를 제출하였음. 의뢰인은 양육권 확보를 우선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아내에게는 법정양육비 청구를 병행하되 아내 소득이 없음을 감안하여 기본 양육비 수준으로 월 20~30만원 선에서 인정받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음.


-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내는 재산분할이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이혼 기각을 요청하는 등 입장을 번복하며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의뢰인은 아내의 반복적 연락 및 무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대화 최소화와 증거자료 확보에 집중하였음. 특히 아내의 유책행위를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여 이후 가사조사 및 준비서면에 반영하는 등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음.


- 조정 불출석 이후 사건은 재판으로 이관되었으며, 법원은 직권으로 양육비 사전처분을 명령하고 가사조사를 실시하는 등 양육권과 재산분할 문제에 대한 실체적 심리를 진행하였음.


- 재산분할 협상은 아내 측의 과격한 태도와 불확실한 입장 속에서도 일부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 의뢰인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상당함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협상에 임하였으며, 아내가 임의로 가져간 금붙이와 명품 시계 등의 반환 문제도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음.


- 조정과 재판 절차를 병행하면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응이 이루어졌으며, 결국 재산분할금 9,000만원에서 1억 원, 양육비 월 50만원 수준의 1차 조정조건을 제시하고 아내와 의견 조율에 성공하였음.


- 결론적으로 양측이 합의에 이르러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하였음.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의뢰인과 아내는 이혼하였으며, 의뢰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또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음.


- 본 결정은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자녀 양육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향후 원만한 이혼 이후 가족관계 회복과 자녀의 행복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이혼.


-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00,000,000원을 지급.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