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아내, 피고)은 2022년 10월경 이혼 소송을 개시하였으나, 기존 변호인의 재산명시명령 이행 태도 미흡, 소송 지연으로 변호인 교체를 요청하며 지인의 소개로 법무법인 주한을 선임하였음.


- 기존 변호인이 조정에만 치중하는 동안 남편의 재산명시 제출이 지연되었으나, 법무법인 주한 선임 후 재산명시가 완료되고 증거신청이 마무리되어 재산분할 쟁점에 집중할 수 있었음.


-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남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와 법인에 대한 재산평가로, 사업체 관련 채무 발생 및 사업 자산 대부분이 상간녀에게 유출된 정황을 근거로 해당 자산을 소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음. 3년치 재무제표와 사업용 계좌 내역을 철저히 검토하며 재산 은닉 여부를 파악하였고, 상간녀와 남편 간 부정행위 증거 확보를 위해 CCTV 설치 신청 등 증거 수집 절차도 진행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적극 활용하였음.


- 면접교섭 문제에 대해 재판부가 우리 측 의견서를 바탕으로 남편에게 직권 과태료를 부과하고 변론기일을 연기하며 이행 여부를 지속 관찰함으로써 면접교섭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고, 아동의 심리적 안정에도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음.


- 다만 남편이 자녀의 학교 및 학원 행사 참석을 차단하고 휴대폰 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문제는 조정 절차에서 적극 문제 제기되어 법원의 조정조치가 병행되었음. 의뢰인은 힘든 상황임에도 자녀 복지를 위해 가족상담 15회를 수용하며 양육 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음.


- 최종적으로 위자료 쌍방 취하에 합의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별도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음. 법원은 남편의 사업체 관련 채무를 모두 제외하고 의뢰인의 기여도 36%를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의 전업주부 역할과 가사·양육 기여도를 반영하였음. 사업소득은 개인적 재능에 따른 불안정 소득으로 일부만 기여도 산정에 반영되었음.


- 이에 남편은 의뢰인에게 약 3억 5,0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의뢰인 명의 부동산은 남편에게 이전하는 조건으로 판결 선고되었으며, 양육권 및 친권은 남편에게 귀속되고 양육비 부담은 전적으로 남편이 담당하기로 결정되었음.


- 의뢰인의 적극적인 증거 확보 노력과 법무법인 주한의 전문적 대응이 맞물려 남편의 재산 은닉 시도와 부정행위 의혹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였고, 재산분할 및 양육권 문제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임. 특히 양육비 면제라는 이례적인 조항까지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사건 종료 후에도 집행 절차를 꼼꼼히 관리하며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이혼.


-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353,38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안산시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