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아내, 피고)은 혼인 기간 전반에 걸쳐 남편의 가정폭력과 일방적인 통제, 경제적 전횡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음. 남편은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결국 2024년 7월경 물리력을 행사하여 의뢰인을 주거지에서 강제로 내쫓았음. 의뢰인은 최소한의 짐만 남긴 채 친정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남편은 연락을 끊은 채 가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방적으로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음.


- 그러나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편의 태도는 급변하였음. 협의이혼 접수 당시에는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귀속하는 것으로 정리하되, 남편이 의뢰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3,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이후 남편은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과 사업체를 문제 삼아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음. 동시에 의뢰인이 주거지로 복귀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형사 고소를 운운하는 등 남편은 의뢰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지속하였음.


- 법무법인 주한은 상담 초기부터 이 사건의 본질을 단순한 재산분쟁이 아닌, 남편의 가정폭력과 악의적인 축출로 인한 혼인파탄 사안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음. 이에 따라 이혼 소송에 대한 방어와 함께 위자료 반소를 제기하고, 가정폭력 사건과 이혼 소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음.


- 가정폭력 관련, 현장 영상과 사진 자료, 경찰 조사 기록, 형사사건 진행 경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남편에게 주거 퇴거 및 접근금지, 연락금지를 포함한 임시조치를 명하였음. 남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법원은 가정폭력 사실과 혼인관계 파탄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고를 기각하였고, 형사 절차에서도 남편에 대하여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음. 이러한 일련의 판단은 의뢰인이 자의로 주거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폭력에 의해 축출된 피해자임을 명확히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음.


- 재산분할 관련, 남편은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과 사업자 명의를 근거로 거액의 분할을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주한은 혼인기간이 극히 단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제로, 문제 된 재산이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의 부친이 형성한 특유재산이거나 남편이 의뢰인 명의를 차용하여 운영한 사업에 불과하다는 점을 금융거래 내역, 사업 운영 실태, 세금 귀속 관계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음. 또한 남편이 주장한 대규모 채무 역시 가사 사용과 무관하며, 남편 개인의 사업 및 사치성 소비에서 발생한 채무임을 일관되게 다투었음.


-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가사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곧바로 재산명시 절차로 진행하였는데, 이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명확하고 부부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거의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이미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었음. 이후 남편은 의뢰인 부친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시도하였으나, 해당 신청과 항고 모두 기각되었고, 이는 본안 소송에서도 의뢰인 측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음.


- 조정 절차에서도 남편은 현실과 동떨어진 금액을 고수하며 조정에 응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를 고려할 때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개진하였음. 결국 재판은 판결 선고로 이어졌고, 법원은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한편, 가정폭력 등 유책행위를 인정하여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음.

-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이혼.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