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남편, 피고)은 혼인기간 약 9년동안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며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음. 부부는 상호 동의하에 위치공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두었는데, 2023년 12월경 및 2024년 2월경 아내의 위치가 반복적으로 모텔 인근에 표시되면서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었음. 이후 2024년 5월경 아내가 자녀에게 휴대전화를 맡기고 자리를 비운 사이 의뢰인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재확인하였으며, 해당 기록에는 모텔 방문 및 사외 오피스 출입 내역이 명확히 남아 있었음.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추궁하자 아내는 결국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음.


- 아내의 부정행위는 2023년경부터 시작되었음. 의뢰인과 아내, 그리고 아내의 상간자는 모두 동일한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으며, 상간자 역시 미성년 자녀를 둔 유부남이었음. 의뢰인은 상간자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아내의 약속을 믿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관계 회복을 선택하였음.


- 이에 의뢰인은 가정 회복을 최종 목표로 삼아 아내가 아닌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그러나 상간자 소송이 진행되던 중 아내는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의뢰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 및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여 분쟁을 급격히 확대하였음.


-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이 혼인 유지를 위해 실제로 노력해 왔다는 점과 아내의 부정행위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이혼 기각을 목표로 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음. 동시에 미성년 자녀와의 관계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속히 확보하였음.


- 사건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의 강력한 형사처벌의지를 확인하고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이혼 자체는 받아들이되, 재산분할과 형사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였음.


-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 과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였음. 맞벌이 구조였다는 점은 전제로 하되, 주요 투자 결정과 재산 증식이 의뢰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점, 별거 이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의뢰인이 단독으로 부담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단순 50:50 분할은 타당하지 않으며, 당초 의뢰인의 기여도를 약 60% 수준으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방향을 수립하였음.


- 수 차례 변론과 조정 절차를 거친 끝에 형사사건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조정을 진행하였음. 조정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1억 9,500만 원을 지급받고, 부동산 지분 이전 및 입주권 관련 환급금과 대출금 전액을 귀속받는 등으로 어느정도 양보하되,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아내에게 6,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아내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이루어짐으로써 형사상 부담 역시 상당 부분 해소되었음.

-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이혼.


-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아파트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원고는 피고에게 성남시 토지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하고 입주권 등 피고로 변경,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9,500만원 지급, 서로 연금분할청구권 포기, 각자 재산 각자 귀속.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사건본인 1인당 월 120만원씩, 그 다음 달부터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사건본인 1인당 월 15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


- 피고는 피고가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상간 소송에 소취하서 제출, 원고가 피고에게 형사 사건에 합의금 6,000만원 지급 각 확인, 원고는 형사 사건에 추후 지정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