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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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의뢰인이 16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배우자의 기여가 없다는 점과 사실상 경제적 부양을 한 사실을 소명하여 기여도 85%로 상향인정받아 대부분의 재산을 방어한 사례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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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16년간 유지해 온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주한을 찾음. 의뢰인 명의 재산 대부분은 약 40억 원 상당의 부동산으로, 의뢰인이 스스로 형성한 재산이며, 부부는 경제적으로 독립적으로 생활해 옴. 남편은 사실혼 기간을 근거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했음.
-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80%로 인정하고, 의뢰인 명의 부동산 및 채무 내역을 우리 측 주장을 중심으로 반영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함. 법원은 의뢰인 보유 부동산의 시가를 법원 감정을 통해 약 48억 원으로 산정하고, 의뢰인이 변제한 남편의 채무까지 재산분할 계산에 포함함. 이를 통해 장기의 사실혼 기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 판결을 도출한 것이 1심의 핵심 포인트였음. - 그러나 1심 판결 이후 남편 측이 일부 재산분할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사건은 2심으로 진행됨. 법무법인 주한은 2심에서도 의뢰인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고, 재산분할 금액과 관련된 유리한 판단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 대응을 수립함. - 우선, 의뢰인의 재산 형성과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재정리하고, 남편 측 감정평가서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함. 1심에서 확보한 사감정 결과와 법원 감정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의 기여도와 채무 변제 내역을 명확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2심에서도 1심 판단을 유지하도록 설득력을 강화함. - 재판 과정에서 남편 측은 여전히 과도한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주한은 조정과 소송 전략을 병행하며, 법원의 감정과 기존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함. 특히, 1심에서 인정받은 의뢰인의 기여도 80%와 재산·채무 내역을 강조하여, 2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함. - 결과적으로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핵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의뢰인의 기여도와 재산 내역을 인정함. 의뢰인은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457,000,000원만 지급하게 되었고, 과도한 요구를 방어하며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음.
담당 변호사 | 이수원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의뢰인)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57,000,000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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