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의뢰인(아내, 원고)은 혼인기간 약 1년 6개월의 배우자였으나, 법률혼에 이르지 못한 사실혼 관계였음. 혼인 초반부터 남편의 반복적인 거짓말과 불성실한 태도로 신뢰가 훼손되어 왔음. 용인 소재 회사에서 회식 중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인계동 소재 주점 방문 영수증이 확인된 사실이 있었고, 비흡연자라고 하였음에도 전자담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 일상적인 기망행위가 지속되어 왔음.


- 결정적 계기는 2025년 2월경이었음. 의뢰인은 남편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주기적으로 음담패설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과의 만남을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해 온 사실을 확인하였음. 이는 단순한 일탈적 표현을 넘어, 혼인공동체의 성적 성실의무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였음. 의뢰인은 더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실혼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청구를 결심하였음.


- 사건의 기본 방향은, 배우자의 지속적 부정행위 및 신뢰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고, 혼인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을 고려하여 원상회복적 재산분할을 전제로 기여도 65%를 주장하는 구조였음. 동시에 상대방 명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하여 재산처분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갈등저감형 소송 전략을 병행하였음.


- 의뢰인은 혼인 당시 1억 4,000만 원을 직접 투입하였고, 혼인 중 형성된 예금 증가분 및 대출 상환액에 대한 기여를 포함하면 약 1억 8,250만 원 상당의 실질 기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구조였음. 이에 따라 소장에서는 기여도 65%를 전제로 재산분할금 2억 1,500만 원을 청구하되, 실질 목표금액은 예금 1억 2,000만 원을 종국적으로 보유하고 추가 정산금 6,250만 원 이상을 지급받는 수준으로 하였음.


- 소장 제출과 동시에 아파트 가압류 결정을 인용받았고, 이후 송달을 조정하며 협의 시간을 전략적으로 확보하였음. 남편은 초기에 위자료 800만 원 지급 의사를 밝히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였으나, 가압류 및 본안소송이 계속되면서 점차 구체적 금액을 제시하기 시작하였음. 의뢰인은 소송을 유지한 채 협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선택하였고, 변론기일 연기 및 송달 절차를 활용하여 충분한 숙려기간을 가졌음.


- 협의 과정에서 상대방은 9,000만 원 수준의 정산을 제안하였으나, 이는 재산분할의 일부만을 반영한 구조였고 역으로 의뢰인이 추가 정산을 해야 할 위험이 있었음. 이에 따라 “재산분할금으로 일부 지급한다”는 문구를 명확히 하여 추가 청구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조율하도록 안내하였음. 이후 별거가 시작되었고, 협상은 본격화되었음.


- 최종적으로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 예금 및 개인 자금의 종국 귀속을 전제로, 위자료를 포함한 65,860,000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하였음. 이는 최초 설정한 실질 목표금액과 근접한 수준이었고, 단기 혼인 및 재산구조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조건이었음. 다만 분할지급에 따른 이행확보 문제가 있어,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집행력 확보 및 지연손해금 약정 방식으로 정리하는 전략을 택하였음.


- 결과적으로, 남편이 직접 법무법인 주한에 방문하여 합의서에 날인하였고, 이후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 요청이 이루어졌음. 2025년 12월 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65,860,000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고,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었음. 가압류는 지급 이행과 동시에 해제하기로 정리되었음.

-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65,860,000원 지급, 각자 재산 각자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