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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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에서 조정 과정을 통해 의뢰인 명의 화성 아파트를 매매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기한을 유예받고, 재산분할금 감액과 양육비 현실적 조정, 아내의 위자료 반소 기각 등을 이끌어낸 사건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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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 피고)은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으로 인해 혼란을 겪었음. 아내는 의뢰인에 대한 폭언과 생활비 부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자녀와 아내를 누구보다 사랑하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함.
- 1심에서는 아내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이혼이 인용되고, 재산분할 약 4억 8,700만 원, 위자료 700만 원, 양육비 월 130만 원이 판결되었음. 의뢰인은 혼인 유지 의사가 강했음에도 1심 판결 결과로 큰 실망을 느꼈으나, 현실적인 재산 보호와 혼인 관계 개선을 위해 항소를 결심하였음. - 항소심에서는 이혼기각 중심의 변론에서 벗어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전략을 설정하였음. 의뢰인 명의 화성 아파트의 형성 과정에서 조부 증여 재산인 점과 혼인 전 저축, 대출금 등 기여사실을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아내의 기여도가 제한적임을 강조하여 의뢰인 기여도를 70~80%로 주장하였음. - 동시에 아내의 폭언과 폭행 사례를 근거로 위자료 반소를 제기하고, 1심에서 산정된 양육비 월 130만 원을 현실적 기준에 따라 월 100만 원으로 감액하는 주장을 진행하였음. 재산 형성과 보험 납부 내역, 저축·대출 내역 등 관련 자료는 증거설명서 형식으로 체계화하여 제출하였음. - 조정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화성 아파트를 매매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합의함. 그 결과 재산분할 약 4억 4,000만 원(기한유예 6개월 인정), 위자료 없음, 양육비 월 100만 원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음.
담당 변호사 | 하회종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이혼.
- 원고는 위자료 청구를 포기.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40,000,000원 지급.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1,000,000원씩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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