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아내, 원고)은 약 20년에 이르는 혼인기간 동안 가정을 유지해 오던 중, 2012년경 자녀들을 데리고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음. 이후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나 부양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채, 두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며 생계를 책임져 왔음. 특히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감내하였고, 아들의 해외 유학 과정에서는 매월 수백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양육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별거 이후에도 추가 대출을 일으키는 등 재산 상태를 불투명하게 유지해 온 상황이었음.


- 이 사건의 핵심적인 어려움은 약 10년 이상 장기간 별거가 지속된 상황에서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을 어디로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별거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변동 및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있었음. 일반적으로 장기 별거의 경우,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게 되면 이후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지 않아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컸고, 실제로 본 사안에서 상대방이 보유하던 은마아파트의 가치 상승이 매우 컸고, 더 나아가 소송 진행 중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음.


- 이에 따라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이 장기간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해 온 점은 단순한 생활 사실을 넘어 재산분할 비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교육비, 생활비, 유학비용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가정의 유지와 자녀 성장에 핵심적인 기여를 해왔음을 입증하였음. 이는 단순한 형식적 혼인기간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여도를 중심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었음.


-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편은 재산내역 제출 및 채무 사용처 소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은닉 가능성까지 의심되는 상황이었음.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재산명시절차 및 금융자료 확보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 흐름을 추적하고, 필요시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둔 대응 방안을 준비하였음.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재판부로 하여금 상대방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불리한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혼인관계의 파탄을 인정하여 이혼을 성립시키는 한편,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기여를 상당 부분 반영하였음. 특히 장기간 단독 양육과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간접적 기여가 고려되어,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3억 원을 확보하였고, 미성년 자녀의 치료비 및 학업비용 역시 남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음.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이혼.


-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지급.


- 피고는 사건본인의 치료비용과 학업비용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