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아내, 원고)은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세 명의 자녀를 양육해온 전업주부였음.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은 가사와 육아를 전적으로 담당하며 가정의 유지에 기여하였으나, 남편은 대기업에 근무하며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남편은 공과금 등 최소한의 비용만 자동이체로 처리하였을 뿐, 수년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자신의 소득 또한 의뢰인에게 전혀 공개하지 아니하였음.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가정 내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태도를 지속하였으며, 시어머니의 권유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통상적인 부부간 경제공동체 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았음.


- 더욱이 남편은 의뢰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약 4억 원 상당의 주식 투자를 진행하였다가 손실을 입었으며, 이에 대하여도 “자신이 번 돈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재산관리를 개인의 영역으로만 인식하는 태도를 보였음. 자녀의 교육비 지급과 관련해서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비용 부담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색을 내는 등 가정 내 갈등을 심화시켰음.


- 이와 같은 경제적 방치 외에도 혼인관계를 악화시키는 사정이 다수 존재하였음. 과거 남편의 폭력행위로 의뢰인에게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고, 이성 문제 또한 반복되어 상간 소송에 연루된 전력까지 확인되었음. 의뢰인은 장기간 독박육아를 감당하며 극심한 정신적 부담을 겪었고,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이력도 존재하였음.


- 혼인관계는 점차 파탄에 이르렀고, 특히 최근 약 6개월간 부부 간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면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주한을 방문하였음.


- 법무법인 주한은 재산 확보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혼조정신청을 통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조정절차를 통하여 합의 내용을 재판상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로 확정함으로써, 향후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음.


-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혼인기간이 약 20년에 이르고 의뢰인이 가사 및 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해온 점을 고려할 때 기여도 50% 주장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았음. 이에 전세보증금 및 금융자산 등을 포함하여 부부 공동재산을 약 8억 원 규모로 특정하고, 재산분할금 3억 5,000만 원 및 양육비 1인당 월 150만 원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이혼조정신청을 진행하였음.


- 한편, 남편이 주장하는 재산 내역의 진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계좌, 주식, 부채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히 분석하였음. 그 결과 일정 규모의 주식 보유 및 부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과거 투자 손실로 인하여 순재산 규모가 감소하였을 가능성도 확인되었음.


-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단순히 청구금액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소송으로 장기화될 경우 재산분할금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는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조정을 완료하고자 하였음.


- 그 결과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재산분할금 3억 3,000만 원 지급, 양육비 1인당 월 150만 원 지급, 국민연금 분할수급권 인정 등의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짐. 또한 해당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문이 확정됨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어,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법적 안정성까지 확보하게 되었음.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이혼.


- 재산분할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30,000,000원을 지급, 분할연금 수급, 각자 재산 각자 귀속, 피신청인은 현재의 거주지로부터 퇴거.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


-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1,500,000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