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의뢰인(원고)은 2009년경부터 남편과 동거를 시작하였고, 2012년 혼인하여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혼인생활을 이어왔음. 그러나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반복적인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 부정행위, 경제적 무책임 등으로 인해 부부 사이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심화되었음.


- 특히 남편은 혼인생활 중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고, 생활비 대부분을 의뢰인이 부담하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졌음. 남편 명의 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생활비는 월 50만 원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그 외 자녀 양육비와 가정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대부분 의뢰인의 소득으로 충당하였음.


-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남편의 대출원리금 변제 지체로 인해 의뢰인 명의 아파트까지 경매 절차에 이르게 된 점이었음. 의뢰인은 가족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남편의 경제적 무책임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음.


- 법무법인 주한은 사건 초기 상담 과정에서 단순히 이혼 성립 여부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이혼 이후 의뢰인과 자녀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판단하였음.


- 이에 남편의 폭언 및 폭력적 성향, 혼인기간 중 발생한 부정행위, 경제적 유기와 생활비 미지급 등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동시에 남편 명의의 상당한 부동산 재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재산분할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음.


- 당시 의뢰인 명의 아파트는 약 4억 원 상당이었으나 담보대출 약 2억 원이 존재하였고, 남편의 채무 문제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 반면 남편 명의로는 다수의 부동산이 존재하였고, 전체 재산 규모는 약 11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었음.


-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 명의 부동산 중 일부가 남편의 상속재산이라는 점에서 재산분할 대상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이에 단순히 상속재산이라는 주장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 가사노동을 통해 공동생활 유지에 기여한 점을 적극 주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음.


- 또한 남편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추가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등 재산 확보 조치도 함께 진행하였음.


- 소송 과정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도 발생하였음. 남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자료를 확보하였다며 이를 문제 삼았고, 반소를 제기하며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음. 법무법인 주한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사건 전체의 핵심 쟁점인 이혼 성립, 재산분할, 자녀 양육 문제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음.


- 또한 남편은 자신의 재산 상당 부분이 실제 가족 소유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해당 재산이 남편 명의로 장기간 관리되어 왔고, 혼인기간 중 가족 공동생활의 기반이 되어온 점 등을 근거로 적극 반박하며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음.


- 재판부는 이혼을 인용하였고,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남편이 주장한 특유재산 및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81,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판단하였음. 또한 의뢰인은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남편은 과거양육비 20,000,000원 및 장래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8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음.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이혼.


-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181,000,000원 지급.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로 매월 1인당 800,000원씩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