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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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낮은 남편 상대로 거의 유일재산인 전세금채권 2억 6,000만원 확보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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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부정행위, 도박 등에 지쳐 이혼 및 상간녀소송을 진행함.
의뢰인은 이혼을 강력히 원하였으나 혼인기간 중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하며 소득이 남편보다 훨씬 높은 상황에서 거의 유일한 자산인 자신 명의의 전세금채권까지 재산분할 되는 것을 우려하였음. 이에 우리 측은 위자료 4,000만 원, 과거 양육비 2,520만 원, 장래 양육비 1인당 월 70만 원 및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할 것을 청구하는 등 오히려 적극적으로 금원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는 각자재산 각자귀속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 사안임.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결국 조정을 통하여 위자료 800만원 지급받고, 재산분할 현 상태 유지하는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안임.
의뢰인은 위자금 800만 원을 모두 받음과 동시에 상간녀에 대한 소를 취하하기로 함. 의뢰인은 자녀들을 양육하며 양육비 매달 1인당 175,000원 받고, 자녀들이 피보험자인 동양생명 보험료 및 자녀들 휴대폰 요금은 남편이 부담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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